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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충돌없는 ‘예산안’ 우려없는 ‘현실’ 아직도 멀었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너 나와”, “쳐봐라”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일부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협치’를 강조한 당일 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현재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예산의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 그리고 대북 퍼주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 약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산안 심사 첫날(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내용 중 경제 지표와 관련해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지표를 거론하며 “지금이 그때보다 힘드냐.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박 의원이 질의 중 송 의원을 지목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항의했다.

박 의원은 장 의원에 “잘못들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장 의원은 “속기록을 보라. 어처구니가 없다”며 “질의는 정부에게 해야 한다. 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은 삼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야당의 공세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장 의원은 “교묘하게 말씀하신다”고 맞섰다.

그러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을 향해 “독해능력이 안 된다”고 비난했고, 장 의원은 “말 조심해”라고 받아쳤다. 

결국 두 의원은 감정이 격해지며 서로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너 나와” “나가. 쳐봐라” 등 고성과 막말을 주고 받았다. 이후에도 두 의원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한참 동안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슈퍼 예산’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기 싸움은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매년 이어지는 여야간 신경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쓸데없는 신경전에 열을 쏟기 보다는 함께 힘을 더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예산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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