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쌀·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당정은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며 “목표가격 논의 시에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 외에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직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2019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오는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의 주요내용을 담아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들은 쌀 수확기임에도 인상되고 있는 쌀 가격으로 인해 밥상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농민보호라는 거대담론 아래 쌀 가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8개월간 지속적인 쌀 가격 인상으로 현재까지 20㎏ 도매가격이 3만1805원에서 4만9660원으로 5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은 심화하고 쌀 가격도 낮아지지 않으므로 생산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해 목표 가격을 높여가는 것에 대한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