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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어떻게 바뀌나 살펴보니‘귀·눈썹 노출’ 조항 삭제 담은 개정안 9일부터 입법예고..소이증 불평등 해소 차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에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조항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을 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 중 ‘귀와 눈썹’ 노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소이증(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고려한 것. 또 올해부터 여권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 노출’ 조항이 사라진 점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위해 사진을 제출할 때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이는 최근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행안부는 또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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