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을 만나 제조업 활력 회복 등 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성 장관은 “기업의 서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성 장관 초장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저희 상공인들의 인식은 다소 어둡다”며 구조적으로 성장이 어려운 현재 경제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업종의 수익이 좋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폐쇄적인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 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2가지 내용”이라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선 산업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선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역대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아직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봐 주신다면 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 장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제조업 활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 역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화 돼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업종 전반의 수출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산업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회장단은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조선,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은 산업은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밖에 대한상의 회장단은 성 장관에 ▲수출 편중화 현상 개선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 현장애로 해소 ▲기업경쟁력 고려한 에너지정책 ▲인프라 적기 지원 ▲현지은행을 통한 원화 할당 등 대(對) 이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성 장관은 건의사항에 대해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계의 의견을 현재 수립 중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창의와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 성장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성 장관이 재계와 공식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장관이 지난달 취임 인사차 박 회장을 찾아 환담하면서 기업인과의 만남을 약속한 후속조치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성 장관은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