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왼쪽) 간사와 곽상도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유포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14일 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때리면 맞겠다”며 “‘유치원 3법’만 통과시켜달라”고 맞섰다.

김한표 한국당 교육위 간사와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서 소위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만에 박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우리 당 의원들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며 박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인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로비는 분명 있었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얘기가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나선 것.

이들은 “박 의원의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며 상임위를 극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 찬성하면 찬성 집단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면 반대 집단의 로비를 받은 것 이라는 박 의원의 발상이야말로 본인이 입법 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입법을 해온 데서 비롯된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동료 의원 모독과 야당 모독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과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법안 제출 이후 함께 심사하기로 간사 간 합의한 바 있음에도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교육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오후 교육위 위원장실에서 이찬열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저를 비롯해 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모여 11월 교육위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이날 협의를 통해 9일에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2일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간사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안심사소위의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긴급한 법안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무릎 꿇고 호소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때리면 맞겠다. 유치원 3법만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할 때”라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 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가겠다. 때리신다면 기꺼이 맞겠다”면서 “다만 한국당에 부탁드린다. 유치원 3법의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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