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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갈길 먼 국회 정상화..4조 세수 결손에 발목2野 “예산심의 잠정 중단” vs 與 “고의적인 심사 거부”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여야 합의로 간신히 정상화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시 파행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조원의 세수 결손이 생기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정부에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고의적인 심사 거부’라며 예산소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서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예산심사를 거부해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파행된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예산소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조원 세수결손 대책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 소위 첫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조원 세수 결손분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지만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뿐”이라며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희의 예산심사를 방해하면서 시간에 쫓겨 (예산안) 원안을 상정시키겠다는 의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4조원 구멍’을 메울 방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파행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부의 책임”이라며 “ 4조원 세수 구멍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오늘까지 정부안 제출을 전제로 심사해왔지만, 정부가 가져온 것은 (국회의 예산 삭감 내용만 담긴) 한 장짜리 종이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사를 재가동하려면 4조원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안을 가져오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 소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예산심사 중단 선언에 대해 ‘고의적인 심사 거부’로 규정하고 소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한국당이 정부에서 세입 변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고의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활동을 종료해야 하고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에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뜻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세입 변동 대응 방안으로 ▲세입조정안 확정 ▲소위진행을 통한 세출조정 구체화 ▲국채발행여부 논의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소위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세수결손 대책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소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예산심사가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되도록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야당이 정부에게 내놓을 수 없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밥을 한창 짓고 있는데 당장 내놓으라고 솥을 엎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국가 세입 4조원 결손 논란으로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치권의 이해를 당부했다.

여야가 모두 요구한 재정분권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입 결손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막고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한 질의에 “4조원 세입 결손은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니며 정부 예산안 제출 후 2가지 변수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설명한 세입 결손 원인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분권과 유류세 한시 인하다. 정부는 지방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유류세를 내년 5월6일까지 15% 낮추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세수 부족 3분의 2 이상은 중앙 재정의 지방 이전으로 발생하며 나머지 약 1조원은 서민 어려움 해소를 위한 유류세 인하에서 생긴다”며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건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 지체나 파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에게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야가 주장을 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재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의 대치 이유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000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1000억원 등으로 4조원 정도의 세입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세수 결손’으로 규정, 국가의 채무를 늘리는 국채 발행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4조원 세입 증액 방안 또는 4조원 세출 감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 심사가 조속히 진행돼 세수 감소분 등이 확정돼야 정부가 세입 변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신히 열린 예산소위가 파행되면서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예산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한동안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산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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