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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악성댓글, 표현의 자유 아니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악의적인 비방, 악성 댓글,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격려와 용기를 주는 댓글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선플 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예인 등 공인뿐만 아니라 공인의 가족이나 일반인들까지 악플의 대상이 확대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특히 정확한 사실 규명 전에 쏟아지는 인신 공격형 비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댓글 남긴 네티즌 ‘벌금형’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관련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5월24일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극도로 혐오함)이다’ 등의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해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 대변인은 올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상태였다.

배 대변인은 선거 당시 인터넷상에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자 다수를 고소한 바 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를 유지한 여성의 기사에 허위 댓글을 게시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경멸적 문구를 포함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표현내용과 방법, 침해되는 명예와 공공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6년 2월 최 회장의 내연녀 관련 기사에 허위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 해 6월30일까지 총 5차례 허위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댓글 필터’ 한국어 지원. <사진=인스타그램>

◆악성 댓글 차단 나선 인스타그램, ‘머신러닝 댓글 필터’ 한국어 지원

한편, 인스타그램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댓글 필터’ 기능을 한국어로 지원한다.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머신러닝 댓글필터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댓글을 자동으로 숨겨주는 기능이다. 반면 댓글 작성자는 자동으로 걸러진 댓글을 계속 볼 수 있다.

이 기능은 다른 이용자를 향한 공격적인 댓글을 먼저 찾아 걸러내고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게재하는 계정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특정 종교나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발언이나 선정적 댓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광고성 스팸도 숨겨준다.

머신러닝 댓글필터 기능은 인스타그램에 2016년 10월 처음 도입됐다. 영어로 작성된 댓글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 6월부터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 언어를 추가 지원했다.

해당 기능은 피드 및 프로필 내 댓글에 적용되며 추후 플랫폼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은 컴퓨터 모델의 학습을 위해 수백만 개의 댓글을 직접 평가해 모델에 입력하고 각 댓글을 최소 두 명 이상이 평가하도록 해 정확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스타그램 측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현재 머신러닝 댓글필터의 정확도가 9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능 활성화 여부는 설정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댓글 관리 메뉴로 들어가면 ‘불쾌한 댓글 숨기기’ 기능을 끄거나 켤 수 있다.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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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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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5 14:07:19

    악플은 한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악플은 그 무엇보다도 절대 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반면 선플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하고 누가 봐도 좋은것 같습니다
    모두 선플을 씁시다   삭제

    • 2018-12-05 14:01:10

      악플이라는것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플로 많은 사람들이 상쳐받고 괴로워 하고있습니다.
      반면에 선플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악플보다는 선플을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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