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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신규인가 추진 금융당국, 케이뱅크 ‘부실’ 가능성 문제 없나3분기 약 600억 순손실·연체율 0.64%로 급등..참여연대 “선제적 금융 감독 필요”
<사진=뉴시스>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제적인 금융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금융당국이 빛바랜 환상에 기대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 성과를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연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

금융위는 “현재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된다”며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가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3분기 경영 공시를 근거로 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과연 은행산업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케이뱅크 올해 3분기 실적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약 6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연체율은 1분기 0.17%에서 2분기 0.44%, 그리고 3분기 들어 0.64%로 꾸준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카카오뱅크의 연체율 수치인 0.13%를 훨씬 초과하는 것은 물론, 5대 시중은행 평균치인 0.26%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42%)과 비교했을 때도 심각한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이 같은 높은 연체율에 대해 “케이뱅크가 초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집행한 결과”라고 추정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급속한 대규모 대출 부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진하며 강조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자본 적정성 지표인 BIS 총자본 비율은 25.19%에서 11.32%로 1년새 반토막 났다.

참여연대는 9월에도 국내 은행의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 분석을 통해 케이뱅크의 부실 경영 가능성을 지적하고,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자본 대주주가 아니라 주도면밀한 은행 경영 능력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관리 감독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노동·시민사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의 기본 원칙인 은산분리를 완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라며 “이는 케이뱅크 3분기 경영 실적을 통해 다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KT에게 당장 요구되는 특성은 기본적 은행 경영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부실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양산하는 것으로 은행업의 경쟁도 제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선제적 금융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민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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