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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vs 손학규, ‘예산안-선거제 연계’ 거센 신경전이 대표 “있을 수 없는 일” 비판에 손 대표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해” 응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면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서 농성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내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선거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선거제는 정개특위에서 다룰 별개 사안이다. 이런 사례가 생긴 것은 우리 국회의 큰 오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지적에 대해 손 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 현안과 연계시킨 것은 오랜 관행”이라며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의 발언은 지난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 합의 무산 당시 민주당이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던 일.

손 대표는 “민주당은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고,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개혁법과 예산안을 연계했다”며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말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 연계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이 없었고, 이에 따라 예산안과의 연계도 없었다”며 “힘없는 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정치제도를 위해 예산안과 연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주면 된다”며 “한국당도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발을 빼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촉구를 위한 야 3당 대표 농성에서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손 대표를 비롯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 3당 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상태.

이들은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우리가 언제까지 국회에서 농성하고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해야 하느냐”며 “정부·여당은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살려서 국민 뜻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7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대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만일 양당이 밀실 야합 졸속강행 처리를 한다면 이 정권의 재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적폐연대의 성사”라며 “밀실에서 몇 조 퍼주고 주고받기 한 예산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냐. 몰락의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일이 거꾸로 되도 한참 거꾸로 됐다”면서 “(선거제 개편은)이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이 정부의 모태가 됐던 이전 정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약속한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야 3당 대표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직접 와서 야 3당의 서한문 등 의견을 전달받겠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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