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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국세청·중기부 ‘꼴찌’..1등급은 어디?통계청·법제처 등 최우수..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경험률 감소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체육회,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선발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 대한체육회와 채용비리 문제가 컸던 강원랜드는 지난 2017년에도 5등급이었고 국세청과 중기부는 각각 4등급과 3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떨어졌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서울 KT스퀘어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식 열고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2점으로, 전년(7.94점)보다 0.18점 상승했다. 2016년(7.85점)부터 2년 연속 상승세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매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내부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23만6767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가 진행됐다.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점수는 지난해보다 0.22점 상승한 8.35점, 공공기관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7.72점, 전문가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집계됐다.

또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 순이었고 광역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통계청, 법제처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청렴도 최상위 기관(1등급)은 ▲통계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감정원 ▲군인공제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유형별 청렴도 최하위 기관(5등급)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랜드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환경공단 ▲산림조합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렴도 등급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총 156개 기관이며, 8개 기관은 등급이 3개 이상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종합청렴도가 5등급이었으나 기관장 직속 ‘청렴도 향상 기획단’ 설치, 청렴토론회 개최 등으로 올해에는 2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패취약 분야인 구매계약 부문에 대해 향응·편의 제공 자체적발과 처벌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1등급으로 올랐다.

올해 10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청렴도 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패경험률이 줄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청렴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비리 의혹은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으로 감점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후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확인될 경우 내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연루된 51개 공직유관단체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내내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이 채용비리가 없었던 기관보다 인사업무 평균 점수가 낮았다.

이와 함께 올해 내부청렴도 항목 중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0.41점), 업무처리의 투명성(-0.36점),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0.36점) 항목에서도 채용비리 미발생 기관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권익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해 공개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승남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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