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적용..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기 흡연예방교육을 받고 뿅망치로 담배인형을 물리치는 퍼포먼스를 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유아의 간접흡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금연구역 확대 덕분에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졌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직장 실내는 2013년 47.4%에 달했으나 2014년 40.1%, 2015년 26.9%, 2016년 17.4%, 2017년 12.7% 등으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3년 58.0%에서 2014년 52.2%, 2015년 35.4%, 2016년 22.3%, 2017년 21.1% 등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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