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가 사실상 연내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인 만큼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한미 양측은 모두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6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그간 양측은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며 지난 3~11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차기 협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내에 타결과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 이번 협정이 오는 31일로 마감되는 만큼 10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7일(현지시간) 윌스트리트저널(WSJ)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방위비 협상의 우선권을 쥐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측 협상단은 150%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1조35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 액수는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미국 측은 그간 협상에서 우리 측에 분담금 총액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형식으로 협상을 시도해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9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31일 마감된다. 9차 협정이 마감되는 31일까지 새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협정 공백 기간이 발생해 한국인 군무원 임금 지급 등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