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아듀 2018] ①정치 7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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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 70년 평화무드, 미투 폭탄 여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 다사다난
  • 강현우·유채리 기자
  • 승인 2018.1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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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유채리 기자] 2018년 대한민국 정치권은 일대 변혁기를 맞이했다. 굳건했던 보수정당의 몰락과 미투 폭풍, 세간을 들썩이게 만든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사태, 잇따른 여권 잠룡들의 수난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 특히,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시선을 집중시킨 남북화해 분위기는 올 한 해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뉴스>가 선정한 올 한 해 정치 이슈를 따라가보자.

- 남북 분단 70년, 평화무드로 전환기 맞아

-사진설명: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년의 최대 화제는 단연 한 해 동안 무려 세 차례나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손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1차 정상회담,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 9월 18일 2박3일간의 평양정상회담을 각각 가졌다.

여기에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정상의 방남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북핵 위기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급격히 변화를 가져온 남북관계는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와 문 대통령의 ‘제재완화 후 비핵화 촉진’이라는 입장차이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 남북 정상이 세 차례 회담을 가진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다는 평가다.

- 미투 폭풍에 초토화 된 여권

여권을 덮친 ‘미투’ 폭풍은 여권 내 유력 주자들에게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사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 왼쪽)과 정봉주 전 의원. <사진=공공뉴스 DB>

올 한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은 바로 ‘미투(Me too)’ 폭풍이었다. 올 1월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회전반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미투’ 폭풍은 정치권에도 여지없이 적용됐다.

지난 3월 여권의 유력한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로 손 꼽혀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여비서 김지은 씨의 ‘성폭행 고소’로 인해 결국 정치활동을 중단했다. 이어 안 전 지사의 뒤를 이어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나섰던 ‘안희정의 친구’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불륜의혹에 휩싸이며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안희정 미투가 터진 다음날 역시 여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 였던 정봉주 전 의원 역시 ‘미투’ 폭풍에 휘말려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월 온국민의 관심을 모아온 이른바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로 불리던 다스 실소유주 규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됐다. 검찰 ‘다스 수사팀’은 다스 본사는 물론 서초동 영포빌딩,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제히 실시했다.

또한 김백준 전 청와대 충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 비서관, 김희중 전 1부속실장 등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선관이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되고 이 전 대통령이 이같은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규정하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의혹의 주범으로 직접 조사에 나섰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의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 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19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 소유주’라고 판단했고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여권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2일 이간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 대한민국 뒤흔든 사법농단 사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5월 사법행정권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법원행정처장)이 일부 공개한 문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특정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법농단 사태가 촉발 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사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것. 특조단에 의해 제기된 사법농단 의혹에는 재판거래 의혹 사건 16건 중 대법원이 15건 관련돼 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노동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알파만파로 번지게 됐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여론 수습에 나섰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유보하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지난 12월 17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대법원장이 징계청구한 법관 13명 중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불문 2명, 무혐의 3명’이라는 판단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결국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보사를 앞두고 막판 보강수사에 주력하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의 결론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압승을 거뒀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 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연일 수세에 몰려있었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 전략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었던 상황.

하지만 진보진영에서 ‘미투 폭로’가 잇달아 터져나오며 진보진영의 대표주자 들이 연이어 정치활동을 중단하는 등 움츠렸던 보수진영으로서는 호기를 맞이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에서도 연일 여권의 성추문을 공략하며 반전을 노린것도 사실.

그러나 막상 6월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모두 17곳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명의 시·도지사를 당선시켰고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226곳 중에서 151곳을 차지했다. 또한 총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조차도 11곳에서 승리해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 ‘이재명, 김경수’ 바람 잘 날 없는 여권 잠룡들

- ‘미투’ 폭풍 이후에도 여권 내 유력 잠룡들의 수난시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친형 강제입원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걍기도지사(사진 왼쪽)와 ‘드루킹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 오른쪽). <사진=공공뉴스DB>

일찌감치 안희정 전 지사라는 잠룡이 사실상 정치적 은퇴를 한 이후 여권의 또 다른 유력한 대권주자들은 여전히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내내 ‘혜경궁 김씨 논란’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로 기소돼 내달 첫 재판을 받게 됐다.

’친문진영‘의 적자로 불리며 진보진영의 불모지였던 영남지역에서 경남도지사 당선을 일궈낸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재판중에 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댓글 공작을 한 ’드루킹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재명, 김경수 두 지사는 모두 야권의 집중공세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직을 포기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정면돌파를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펼쳐질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 잠룡들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31년만의 선거제도 개혁, 다당시대 열릴까?

- 지난 13대 총선 이후 양당구도에 유리하게 치러졌던 선거제도 개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본격적인 다당제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공공뉴스 DB>

지난 30여년간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돼왔던 국내 정당사가 다당제의 기로에 섰다. 현재 20대 국회는 129석의 더불어민주당, 112석의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여·야 정치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7석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일단 정당 구도상 다당제로의 번환이 가능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선거구제 개편과 여·야 정당들이 선거제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의 개박 여부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현행 선거제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다. 이전 12대 총선때까지는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실시됐었다.

하지만 13대 총선부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현행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 지난 17대 총선부터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따로 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이는 현행 선거제의 틀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

따라서 현재 모두 5개의 정당이 사안별로 연대를 하는 등 ‘합의정치’의 바탕이 마련된 20대 국회에서 ‘다당제의 제도화’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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