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회가 지난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처리했다.

‘빈손 국회’ 오명은 벗었으나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내년으로 공을 넘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는 김용균법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로 의견을 모으며 막판 돌파구를 마련,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나절만에 통과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희생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던 산안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도 불린다.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

산재 사고에 부과하는 형량은 정부안보다 대체로 줄었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안에 담긴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책임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다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려 했던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는 후퇴했다.

한편, 유족들은 이날 종일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법안 심의 상황을 지켜봤다.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산안법 합의 타결 직후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씨는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