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취임에 文대통령 “법원 안타까운 상황 처해..판결로써 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상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현재 법원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원은 두 달 가까이 이어져온 대법원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정상화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한 뒤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먼저 대법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0여 일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해를 넘기기 전에 대법관 구성이 완성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워낙 공정하고 단호하게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니 대법관으로서 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한편, 김 대법관은 취임일성으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28일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며 “법원의 모든 동료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사법의 든든함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신뢰 회복은 다른 이들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내야 할 일”이라며 “언제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지만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법관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의 고통과 애환을 살펴보는 대법관이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대법관은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 마음속에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온전히 녹아들어 우리 사회의 굳건한 생활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잠재돼 있는 힘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지난달 1일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후 3인 체제로 운영된 대법원 2부가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대법관 11인 체제로 운영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2인 체제로 재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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