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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조국에 맞섰지만 한방 없는 나경원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위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특히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조 수석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12년 만에 국회에 온 조 수석은 위기대응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이고 나 원내대표는 취임 초 당내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

나 원대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과 관련해 임 실장과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거듭 요구한 바 있지만 조 수석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큰 한 방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수석은 이날 회의 시작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 국회에 들어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온 것은 2006년 8월 노무현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조 수석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옛말이 있다”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하겠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이었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은 채 한국당 등 야당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 질의에 답변했다.

발언대에 선 조 수석은 우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린 데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단언컨대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 맞물려 있다고 판단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

한국당은 운영위 개최 및 조 수석의 출석을 김용균법의 12월 임시국회 통과와 연계하는 원내전략을 구사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조 수석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된 듯 한층 톤이 올라갔다.

조 수석은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김태우 전 수사관의 비리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 수석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모씨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최씨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감반원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추천받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추천명단을 기초로 면접이 이뤄졌다”며 “저는 면접하지 않았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도 그 명단에 들어 있었다. 그 과정에 최모씨란 이름은 있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며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시스>

한편, 31일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나 원내대표의 첫 질문 한방이 없다. 아젠다(agenda:의제)를 설정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팀플레이가 안 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실장, 조 수석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한다지만 한국당 전략 미스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야당은 의사진행, 자료제출 발언은 묶어서 한 사람의 위원이, 가급적 질문을 하고 본격적으로 큰 사건을 터트려 주목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이렇게 하다간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 실장·조 수석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한다”며 “한 방을 못 찾았는지 밤까지 한국당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트위터에 “(한국당 의원들은) 논리도, 팩트도, 한방도 없었고, 주장도 어버버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정 전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조 수석과 한국당 의원들 간의 설전을 두고 “한국당이 조국에 완패당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왜 적폐청산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지를 새삼 절감한다”며 “나 원내대표는 그 많은 언론 앞에서 큰 거 한방 대신 고작 한다는 소리가 비서관 출석 운운이었다. 억지 생트집을 잡는 발목 야당임을 입증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 회의는 지상파 생중계 등 언론의 뜨거운 관심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새로운 내용이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결국 오전 내내 민주당-한국당 의원 간의 샅바싸움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유·무죄 판례를 들며 이번 사안이 민간인 사찰이 아니며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 일탈’임을 강조했고 한국당은 ‘불법 사찰’이라고 맞섰다.

조 수석을 향한 ‘최후의 한방’은 없고 한국당이 앞서 제기해왔던 것과 달리 전략적으로 부족한 모습인 가운데 한국당의 현명한 계획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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