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전기전자 및 기계 등 기술유출 156건 적발..“방지책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우리도 기술탈취의 표적이 됐다”며 “이제는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지켜야 하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 가전,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녔고 방위산업기술도 세계 9위권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들은 주요 기술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와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정도가 됐다”면서 “중국은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맹렬히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의 기술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나 된다. 그 중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자동차 엔진변속기 등 25건의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특히 기술유출은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이완으로 이뤄진다”면서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고 내부의 이완을 방지해야 하고 기술과 설비도 갖춰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보안설비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기술유출 피해를 더 많이 본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따로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올해 갈등과제 관리계획과 관련,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지만, 우리는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주요 30개국 중 26위로 매우 나쁜 편”이라며 “한 민간연구소는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에 ▲부처별 소관 갈등 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챙길 것 ▲어려운 갈등일수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관리할 것 ▲갈등의 성격에 따라 대처 방식을 달리할 것 등을 주문했다.

그는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가 갈등을 잘 마무리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이 좋았기 때문”이라며 “각 부처는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리·해결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현안조정회의도 그에 걸맞게 운영할 생각”이라며 각 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