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관련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의혹 등으로 야권의 공세에 처했던 조 수석이 이 같은 글을 남긴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사법개혁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검사 인사제도의 개혁, 검찰의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성 주장으로 시작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7일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세 번째다.

조만간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김 수사관 측은 조만간 박 비서관을 상대로 같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처럼 특감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국민을 향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호소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7일 조 수석을 겨냥해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검찰 개혁을 하고 싶다면 조 수석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대통령인 듯 행세를 했다.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은 정부여당 힘만으로는 안 되니 국민들께서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게 비서가 할 이야기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견이 있으면 현실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거나 야당을 설득하는 게 민정수석의 일”이라며 “그런데 조 수석은 국회와 협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겁박할 생각부터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를 들어와 시위하라는 것인지 문자폭탄이라도 날리라는 것인지 답하길 바란다”며 “민간인 사찰정권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조 수석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