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진단] 무너진 공직기강에 진땀 빼는 靑
[공공진단] 무너진 공직기강에 진땀 빼는 靑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육군참모총장 만남 놓고 “인사개입” vs “문제없다”
  • 유채리 기자
  • 승인 2019.01.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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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폭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과 해경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7일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분실 당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별도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

이를 두고 야당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청와대는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을 놓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에 나섰다가 되려 군내 여론이 들끓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도넘은 靑 기강해이?..靑행정관·육참총장 만남 갑론을박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 파일을 들고 육군참모총장을 카페에서 만난 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청와대 행정관의 위세가 그렇게 강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급 행정요원(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장관을 독대하더니 이제는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커피숍으로 불러 인사 대상자를 대동하고 회의했다”며 “과연 정상적 청와대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은 급이 맞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부처 책임자들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같은 비서로 육군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문제 인식도 못하는 무개념 청와대 같다”면서 “헌법도 법률도 대통령 아래이며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다는 폭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법률이 정한 인사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라며 “보이지 않는 외부세력들의 군 인사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청와대 행정관이 군사 작전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을 외부 카페에서 만난다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해군·공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정관과 친분을 유지한 심모 대령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 TF에서 활동한 이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당시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같이 만난 뒤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행정관이 오라고 하니 육군참모총장이 달려간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참모총장 위에 행정관”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장성급 인사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카페에서 비공식 회의를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말 못 할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정상적인 일도 ‘행정’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행정관은 ‘오라 가라’, 청와대는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靑 “행정관도 대통령 비서..참모총장 못 만날 이유없어”

이와 관련, 김의겸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저도)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총장과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도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행정관이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 저 역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근처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실된 문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고 해당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육군참모총장과 논의하기 위해 대화 자료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특정 사람을 승진·탈락시키는 게 아닌, 장성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고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 (행정관과 참모총장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 데 상관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성급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이뤄진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 관련 담당자 만남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직원의 권한 남용이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한 상황.

장성 진급 추천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만남에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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