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짜뉴스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정보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라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 부처 전체가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는 보고서 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돼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2기 경제팀을 향해서는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올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부터 각 부처 장·차관까지 한팀이 돼 함께 마음을 합쳐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과 관련해서는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면서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게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부연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8일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사항이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는 것이 참으로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할 하고많은 사안들을 놔두고, 고작 가짜뉴스 대응이 첫머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당한 노릇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욱이 청와대 관련 내부 고발이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주고 있고 어떻게든 의혹을 해소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 고발을 두고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유통 행위로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며 “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빗발쳤는데 새해 벽두 대통령까지 ‘가짜뉴스 타령’이니 참으로 괴리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능력과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며 “가짜뉴스라 ‘프레임 씌우기’를 하면 폐부를 찌르는 진짜뉴스의 날카로움이 무뎌질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