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tory] 아무도 널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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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발언 논란:부적절 언행 잇단 구설→국민 대표자로서 도덕성·책임감 필요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9.01.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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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 평범한 30대 직장인인 A씨는 최근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깨우치게 됐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의 언행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면서 그저 혈세낭비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 ‘자신이 위치한 자리에 걸맞은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일반화돼 있다면 구성원들은 그 사회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A씨는 생각했지만, 근래 의원들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사실 A씨도 그동안 정치나 투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뽑히면 알아서 잘 하겠지’라며 별 생각 없이 한 표를 행사해 왔다. 그러나 막말에 비하발언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면서 ‘무심하게 던진 소중한 내 한 표가 정말 아깝다’고 자책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A씨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만큼 언행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들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은 것 같아 상당한 회의감도 느끼고 있어요. 결국 제 손으로 뽑은 사람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투표했던 제 자신의 행동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린 이순자씨의 “내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정치권을 향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의 언행이 뭇매를 맞고 있는 까닭. 비하 발언이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치권에 국회의원들의 도덕성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이순자 망언 도마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4당은 논평을 내고 ‘망언’이라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씨는 지난 1일 한 인터넷 보수매체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성에 가까운 망언”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이지만, 해괴망측한 이런 말을 여과 없이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광주 5·18 민주항쟁으로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갔고 유가족들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왔다”며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찮을 당사자가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은 사실에 광주항쟁의 원혼을 대신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최고위원은 또 “인간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없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재판정에 나와 석고대죄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일삼는 괴수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부덕이라고 생각하며 용서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그 용서가 지극히 잘못됐다. 용서하지 말았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용서한 사실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같은 당 이재정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경거망동 말라. 국민이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마저 농락하지 말라”면서 “범죄자들과 그 비호세력의 세 치 혀에서 나온 말들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 할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안을 애써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에게도 묻는다. 이씨 말에 동조하는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을 상대로 온갖 만행을 자행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변함없는 뻔뻔함은 따를 자가 없음이 분명하다”며 “함부로 민주주의 운운하지 말라. 참회와 속죄로 성실히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가 막힌다. 해외토픽에 나올 일”이라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한국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욱 진상규명 작업이 절실해졌다.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일갈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자기 최면도 이만하면 병이다.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며 “전 전 대통령은 광주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바에야 전 전 대통령 부부는 그 입 다물고 더 이상의 망발을 멈추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거짓이라고 기재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7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 등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이에 법원은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전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로 병석에 누워있다”며 “도저히 외출이 어려워서 오늘 부득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가 고열 때문에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이 점을 참작해 (전 전 대통령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 기일을 넉넉히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곧 회복되리라 생각하고,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다음 기일에는 아마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인영장 발부와 관련해 “재판기록을 확인해봐야 겠다”고 말을 아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구인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0일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와 모독 발언에 대한 사과와 당대표직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베트남여성·정신장애인 등 아슬아슬한 이해찬의 말말말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설화로 여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베트남 여성’ 선호 발언에 이어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놓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가 하면 장애인 비하 논란까지 겹치며 궁지에 몰리고 있다.

보수 야당은 이 대표의 계속된 부적절한 발언이 여당 대표가 지녀야 할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사퇴 촉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당일 축사에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발언했다가 즉석에서 정정하는가 하면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논란이 확산하자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은 일제히 한목소리로 강력한 비판을 지속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은 휴일인 30일에도 잇따라 논평을 내 민주당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했고 보수 야당은 이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람이 먼저라던 정부 집권여당 대표가 ‘사람에 대한 볼품없는 인식수준’을 보여줬다”며 “이 대표는 깨끗하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당 대표직에서 즉시 내려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모독 발언은 전체 장애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고 약자와 소외계층을 무시하며 자신만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을 드러낸 망언”이라며 “당 대표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고자 장애인을 비하했다”면서 “이번 일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변명이나 적당한 사과로 무마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 대표의 실언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며 “민주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을) ‘정확하게 비하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공식 사과문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변명 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인권 강사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겠다는 재발 방지 입장과 함께 사과문도 다시 발표해야 하며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당직자,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도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나 태도가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해 11월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혜경궁 김씨’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만들 해. 이제”라고 했다가 그래도 질문이 이어지자 “그만 하라니까”라며 취재진 마이크를 손으로 밀친 바 있다.

이후 ‘한국 남성이 결혼 상대로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는 요지로 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이 대표는 12월3일 국회에서 친딘중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을 베트남 경제부총리가 먼저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집권여당 대표라는 분의 시대착오적인 저질 발언”(바른미래당), “다문화 가정 모두에 대한 모욕”(민주평화당),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한다면 고집 세고 오만한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정의당) 같은 맹공이 이어졌다.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말꼬리잡기식 비판”이라고 되받았다.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친딘중 부총리가 ‘많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이에 동감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지난해 말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한 차례 폭풍을 겪은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겨냥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연이어 도마에 올랐다.

손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이미 퇴직한 사람이 몇 달이나 지나서 자기 조직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보통 ‘양아치 짓’이라고 한다. 말뜻만 제대로 알아도, ‘공익 제보’와 ‘양아치 짓’을 분간할 수 있다”고 한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글을 공유했다.

글 자체에 신 전 사무관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신 전 사무관을 비난할 의도로 올린 글이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손 의원의 ‘신 전 사무관 저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손 의원은 2일 직접 신 전 사무관을 거론하면서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특히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3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경솔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에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손 의원의 도 넘은 몰지각한 악담과 이어진 위선적 행태에 국민들의 공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손 의원의 몰지각한 언행과 무자비한 매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자승자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신 전 사무관의 심신안정과 건강을 걱정한다면 패륜적 망언을 하고도 자중과 반성조차 모르는 손 의원을 당장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캡쳐>

# 민주당 구의원,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세살 버릇 여든까지”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이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중구의회와 대구시당에 따르면, 문제가 된 민주당 소속 홍준연 구의원의 발언은 지난해 12월20일 진행한 구정 질문에서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의 폐쇄 방안 등을 논의하던 중 나왔다.

이날 홍 구의원은 시의 자갈마당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사업을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홍 구의원은 “(자활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7530원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받고 자활 교육을 받은 뒤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고 말했다.

홍 구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4일 민주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유감을 표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구시당은 홍 구의원을 시당 상무위원회에 회부한 뒤 결정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넘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당 측은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민주당 대구시당 전체를 되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철저한 반성과 의식개선 학습, 끊임없는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면서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들만의 특권의식’이 여전한 탓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잦은 말 실수, 가벼운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표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이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