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3년’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길 이번엔 열리나
‘희망고문 3년’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길 이번엔 열리나
“16일 방북 추진” 정부에 7번째 신청서 제출..통일부 “여러 요인 살펴보며 검토”
  • 유채리 기자
  • 승인 2019.01.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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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방북을 허용해 달라며 정부에 승인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 달라며 정부에 승인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7번째다. 앞서 6차례에 걸친 방북 신청은 모두 불허·유보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를 신뢰하는 바탕에서 지난 3년간 희망고문을 견뎌 왔다”며 “더는 버티기 힘든 개성 기업인들은 긴급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개성공단 시설점검 차원에서 오는 16일 방북을 신청한다”면서 “개성공장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며 일터”라고 말했다.

비대위의 방북 신청 일정은 16일 하루이며, 규모는 1사 1인 기준으로 총 179명 규모다.

특히 비대위는 기업 생존을 위한 정당한 보상대책 수립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 설득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지킴이로서 평화공단으로 인정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사업이 시작됐다”며 “남북 정부는 개성공단이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 설득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개성공단 기업인은 파산의 위기 속에서 재개를 희망하며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는 경협보험금과 긴급 대출로 개성공단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말하지만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한용 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은 “올해 화두는 기필코 개성공단이어야 한다”며 “개성공단이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바로미터가 돼 작년부터 이어왔던 남북관계 여정이 올해는 결과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개성 기업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방북)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상반기 전에는 반드시 재가동이 돼야 한다. 개성공단에 평화와 안보, 경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기업 입주기업인 일동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통일부 관계자에게 방북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신청에 대해 여러 요인을 살펴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의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백 대변인은 “북한도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미국과도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취지와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이번 방북 신청은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재가동과는 무관한 사안이며 공단의 재가동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통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