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집권 3년차’ 국정 키워드 경제·혁신성장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집권 3년차’ 국정 키워드 경제·혁신성장
10일 신년사 모두발언서 경제 35회·성장 29회·국민 24회·혁신 21회 언급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9.01.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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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2019년 기해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모두발언에서 ‘경제’를 총 35회, ‘성장’ 29회, ‘국민’ 24회, 그리고 ‘혁신‘을 21회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회견에서 “민생경제와 한반도프로세스 중심의 북·남방정책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 사람과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지표 부진을 가장 아픈 대목으로 꼽으면서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고용지표 극복 과제와 제조업 혁신성장 등을 올해 주요 경제정책으로 제시하고 경제가 엄중하다는 인식을 다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형태가 가져온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은 없게 됐지만, 많은 긍정적인 여러가지 효과는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다거나 청년고용도 개선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지표”라고 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이것을 극복해내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 해결책으로 ‘제조업 스마트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 여론과 부정 여론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부작용 측면을 먼저 거론하면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그는 고용지표 악화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의견에 수긍하면서도 생산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등 구조적 원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을 갖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고,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역시 혁신과 접목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 전반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경협은 그동안 퍼주기 오해도 많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본다면 당시 북한보다 우리기업들의 이익과 우리 경제가 받은 도움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제재가 풀리면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자본들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고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 남북경협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외교분야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평화가 곧 경제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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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nals 2019-01-10 22:53:38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