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맞춘 민주당, ‘유치원 3법’ 처리 가속화
文대통령 발맞춘 민주당, ‘유치원 3법’ 처리 가속화
이해찬 “교육·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홍영표 “330일 이내 처리 노력”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9.0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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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치원에서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 1순위로 유치원 3법 처리를 강조한 것은 민생 챙기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기조에 발 맞춰 보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많은 몫을 떠넘겼는데 이제라도 공공 교육·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방비 부담 때문에 교육·보육 부문에 예산을 많이 사용 못 했는데, 금년도에 남북 관계가 많이 호전되면 아무래도 안보 비용 수요가 줄어 이쪽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다”면서 “교육과 보육의 국가화 정책 방향으로 훨씬 더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 했는데 유감스럽게 안 됐다”며 “2월에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표가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여는 현장 최고위로, 회의에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교육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도 “여야 협상을 통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 기간인) 330일 이내에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아 교육에서 유치원이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모두가 잘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연말에 지역에서 유치원 원장님 몇 분을 만났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며 “유치원 3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겠다”며 “유치원 3법에 대한 오해를 원장님들이 거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당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도 “유치원 3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얘기들이 너무 많다”면서 “잘못된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들에게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유치원 행보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가중되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말 36.8%를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해 12월24일부터 28일(25일 제외)까지 전국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지난해 지지율 가운데 최저 기록인 셈.

이후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이달 7~9일 사흘 동안 조사해 발표한 1월2주차 주중집계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0.7%로 반등해 두 달 만에 처음으로 40%선을 회복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 조사 결과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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