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위험관리 성과 개선은 전무..‘부당한 유착관계’ 작용 가능성 ↑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당국 출신을 고위직으로 영입해 방패로 활용한다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제 민간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단기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없었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채용된 이후 제반 위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음에도 제재가 줄었다면 이는 부당한 유착관계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KDI는 금감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내는지 통계를 통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에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위험관리 성과 개선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감소했다.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 1분기 동안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약 1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 순이익률은 개선되는 모습이 관측되지 않았다.

특히 금융위와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경우에는 위험관리성과 개선과 제재 가능성 감소 모두 관측되지 않았다.

반면 한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경우에는 당국제재 가능성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취임 이후 2분기가 되는 시점에 위험관리성과가 3.94%p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금감원 출신 임원 취임의 제재감소효과가 다른 요인보다 비교적 크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KDI는 금융회사가 부실자산비율을 1%포인트(p) 줄이는 노력을 할 경우 제재받을 확률은 약 2.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과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2016년 진행된 연구를 인용해 미국 내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이직한 후 해당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으나 제재받을 가능성은 변하는 모습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KDI는 미국과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가 서로 다른 점에 주목했다.

미국의 금융감독체계에서는 연방준비은행,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다수 기관이 중첩적으로 금융감독 업무 수행하는 반면, 한국은 금융감독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금감원이 수행하는 집중형 금융감독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중첩적 구조로 어느 한 쪽이 한 곳만 담당하는게 아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고려해야 해 유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기영 KDI 연구위원은 금융감독체계를 분권형으로 바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장기적으로 분권형 시스템 추진시 유착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약점도 존재한다”라며 “연구에 따르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 유관기관의 금융회사 경영실태 및 부실위험 등 정보 공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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