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이 도와달라”고 호소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청원은 16일 오전 10시 현재 21만여명이 동의를 받아내며 관계부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조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느냐”며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더해주자.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선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 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당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조 수석은 2017년 5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은 ‘행정낭비 비효율’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글로 힘을 보탰다. 반면 야당은 “국민까지 볼모로 내세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도 11일 집권 3년 차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권력기관 적폐 청산을 강하게 추진해왔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 사법개혁과 국가정보원법 입법을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재시동을 거는 데도 주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는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이곳으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자는 게 핵심이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02년 처음 제기됐지만 검찰과 야당의 반대로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가 공수처법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한국당이 국정농단 예방에 진심으로 참여하려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금지하고 기무사 개편도 했는데 공수처 설치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미루는 건 국민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