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학생들의 불편한 교복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중·고등학교에서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가 진행된다.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는 공론화를 통해 복장에 대한 학교 규칙이 제·개정될 경우 내년에 최종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올해 1학기에 서울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별 교복 공론화에서는 어떤 교복을 입을지는 물론, 교복을 없애거나 교복을 두되 입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이른바 ‘자율화’ 방안도 논의된다.

교복은 학칙으로 정하는 만큼 각 학교는 우선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한 뒤 숙의 기간을 거쳐 토론회·설문조사 등으로 구성원 의견을 모아 시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학교장이 새 학칙을 공포·시행하면 공론화는 마무리된다.

특히 교육청은 학칙 제·개정 시안 마련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제·개정위 위원 절반 이상을 학생으로 하거나 설문조사 때 학생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론화가 진행되면 내년 입학하는 학생부터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했다. 재학생들은 기존 교복과 새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교복 공론화는 교육청 권고 사안일 뿐 학칙 제·개정은 학교장 권한인 만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공문으로 안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각 학교가 매년 교복구매절차를 진행하며 교복개선을 논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론화기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학교별 공론화 추진 ▲학교별 공론화 시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교육청의 공론화 행정지원 등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공론화 시민참여단 231명은 작년 토론회에서 ‘편안한 교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교가 지정한 생활복’(4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존 교복개선’(22.2%), ‘교복 자율화’(17.3%), ‘상의 지정·하의 자율’(10.2%)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지정 생활복과 ‘상의 지정·하의 자율’은 토론을 거친 뒤 지지도가 올랐고 ‘기존 교복개선’과 ‘교복 자율화’는 반대로 지지가 줄었다. 시민참여단 84.5%는 편안한 교복 선정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참여단 가운데 학생 의견 반영비율 50% 이상에 동의한 사람은 93.6%에 달해 일반 시민(83.8%)은 물론 학생(85.2%)보다도 높았다. 교사는 65.3%가 학생 의견 반영비율 50% 이상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