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적으로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고 있다. 잠에서 깨어나면 미세먼지 어플부터 켜고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정도. 내일이면 괜찮아 지겠지 생각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매우 나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면역력이 약해 미세먼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자녀를 위해 당분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려 했지만, 마냥 집에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걱정하며 살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한파가 물러가면 미세먼지가 찾아와 과거 삼한사온(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날씨)이란 말에 빗댄 이른바 ‘삼한사먼’이라는 우스갯말이 생겼을 정도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날아간다는 미세먼지가 요즘은 추위에도 끄떡없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A씨는 가족의 건강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공기도 사먹어야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와 관련 청원이 수십개 게재됐다. 청원인들은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미세먼지 감축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극심한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연례행사처럼 한반도를 덮치면서 이를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한 국가 차원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분명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는 데 힘을 뺏기지 말고 공동 협력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건강 망치는 미세먼지, 그러나 대책은 ‘아리송’

초미세먼지에 많이 노출 될수록 심장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정상 리듬으로 운동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고령에서 매우 흔한 질환이다. 이 질환은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5배 이상, 사망률도 2~3배 이상 높인다. 보통 안정 시 정상 맥박은 1분에 60∼100회지만 심방세동이 있으면 140회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심장내과 정보영·김인수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4년간(2009∼2013년) 건강검진을 받은 18세 이상 남녀 43만258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연구 대상자들은 건강검진 시행 이전에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던 과거 병력은 없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연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증가되면 심방세동 발생 환자 수치가 함께 높아졌다. 모든 연구대상자의 1.3%가 연구기간 동안 새롭게 심방세동 증세를 진단받았다.

미세먼지의 종류에 따른 변화도 발견됐다. PM2.5 로 표기되는 초미세먼지가 10㎍/㎥가 증가되면 심방세동 환자도 17.9% 증가했다.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PM10) 상황에서는 10㎍/㎥ 증가 시 심방세동 환자가 3.4%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통해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심방세동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인자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연관성은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60세 미만보다 60세 이상의 고령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비만도도 높을수록 심방세동 발생비율을 높였으며 심근경색 또는 고혈압 과거력을 지닌 조사대상자들도 미세먼지에 의한 심방세동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등도 심방세동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한 성인일지라도 이러한 대기상황에 오래 노출되면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정보영 교수는 “장기간의 초미세먼지 노출이 심방세동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대규모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건강한 성인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평소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연일 심각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한 마음을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환경부 업무보고 때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했을 정도로 이 문제를 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관심은 최근 행보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공개 석상에서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중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미세먼지) 평균 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심한 날의 수치가 악화해 국민이 느끼시기에 더 안 좋은 것 같다”며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날로,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가진 티타임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장시간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국민이 체감할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더 찾아보라”며 “인공강우가 가능한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세먼지 문제가) 현재 문 대통령의 제일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면서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고민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난 가운데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지표 등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는 매일 지표가 나와 부담이 된다”고 전제한 뒤 “예년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지만 지난해 3월 환경 기준을 강화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가 늘었다”며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정치권 강타..여야 ‘대책 마련’ 한목소리

아울러 여야는 15일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 노력 미흡 탓이라며 정책 변경과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한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에도 문재인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말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하는 등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지만, 정부는 정확한 분석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미세먼지 공습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를 갖추고 ‘민생·안전’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에 나섰고 한국당은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선 관련법 논의가 활발하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주로 비상저감조치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당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미세먼지 공약’ 어디로?..靑 국민청원에 쏟아진 성난 민심

한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한 청원인은 “대통령 출마 당시 내세웠던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은 이행되고 있는가? 앞으로 몰려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라도 빨리 세워 달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정부가 공약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발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정부가 하는 일이 뭔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손 놓고 있느냐’, ‘중국에 항의 못할 거면 자국민 보상이라도 해라’ 등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 글도 여럿 올라왔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5일 “대통령, 국무총리의 미세먼지 공약은 다 어디 갔느냐”고 지적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고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3일 연속 시행한다고 하나 언제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올지 모르고 또 비상대책이랍시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을 거라는 비아냥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약속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며 “근본대책도 아니고 앞으로 대책도 막연하다. 이것은 정부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주무장관인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놓고 중국과 핑퐁게임만 벌이고 있고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은 중국영향이 크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미세먼지에 관한 한 정부가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쉬쉬하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세먼지로 골병드는 것은 서민들”이라며 “공기청정기 한 대 마음 놓고 살 수도 없고,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된 대중교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영향이 있다면 중국과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국내적 원인을 제거할 방안은 무엇인지 똑부러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를 개방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14일 논평을 내고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세먼지 기여국인 중국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내외 미세먼지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문재인 정부는 7조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서울의 공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비난한 바 있다.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어딜 가나 온 종일 하늘이 뿌옇게 덮여있는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하니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시민단체까지 나서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세우라고 연일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마땅하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눈에 띄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들 눈높이에는 역부족이다.

미세먼지의 해결책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혹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완전 차단 등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내외적 이원화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무조건 정부 탓으로 돌리기 보다 우리 스스로도 미세먼지 공포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등 작은 습관들을 국민 모두가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미세먼지 공포는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