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고졸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업계고를 나와 고졸로 취업하는 학생들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 고졸 채용을 늘리고 고졸 취업 후 대학 진학,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고졸취업 활성화..공공부문 고졸 채용 대폭 확대

정부가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채용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하기 전, 취업할 때, 취업한 후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취업률을 2022년까지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직업계고 취업률은 50.6%였다.

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학과를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올해부터 연간 100개 이상 개편해 2022년에는 500개의 다양한 학과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먼저 도입해 학생들이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 전체 직업계고에서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한다. 신산업 분야 전문가나 산업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직업계고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 올해 5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50개 학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고졸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어난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의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은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별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실적을 평가한다.

아울러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고졸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졸을 채용해 대학에 보내는 ‘선취업 후학습’을 우수하게 수행해 인증받은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해 협력한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를 통해 정부 부처는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둬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이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올해 400명을 뽑고 2022년까지 1000명의 취업지원관을 둔다.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대졸에 비해 임금이 적어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초기 자산형성을 돕는다. 이를 위해 올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수급자가 2만5500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은 지난해 1인당 300만원씩 2만4000명에게 지급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받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고졸 취업자가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졸 재직자가 재직 상태로 대학에 다니는 경우 대학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립대학교에 있는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은 확대된다.

후진학자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늘리고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를 신설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면서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고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7만5000명..목표치 85% 달성

한편, 고졸 취업난으로 위기에 빠진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후 전환 결정된 인원이 17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5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이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은 정부가 2020년까지 예상한 전환규모 20만5000명(각 기관에서 집계한 잠정전환인원 17만5000명과 추가전환 여지 3만명)의 8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000명이다. 전환결정과 전환완료의 인원 차이는 기존 파견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보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된 비율은 84.3%이고 경쟁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5.9%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자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대상의 다수가 청소·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이라며 “해당 직종 종사자의 대부분이 전환채용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