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35%, 최저시급 미만..초과근무 요구·임금체불 등 부당처우는 증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약 35%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했으며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아르바이트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등의 숙지가 요구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아르바이트 청소년 3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학생과 여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남학생은 32.6%인 반면 여학생은 37.2%였고 중학생은 46.7%가 최저임금을 못 받아 고등학생 33.8%보다 심각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0%였고 아르바이트하는 주된 이유로는 용돈 부족(54.4%)을 꼽았다. 이어 스스로 사회 경험(17.2%),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안 되서(11%) 순이었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2016년 조사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2016년 59.3%에서 지난해 61.6%로 되레 증가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42%에 달해 부당한 근로계약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근무 요구는 2016년 16.9%에서 지난해 17.7%로 증가했으며 임금체불(13.4%→16.3%)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객의 언어폭력·성희롱·폭행 비중도 8.5%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70.9%는 “참고 일한다”고 응답했다.

여가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4개 권역으로 확충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800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도 늘리고 관계부처,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고용업소에 대한 점검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년마다 진행한다.

앞서 25일 알바몬 조사결과에서도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바몬이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월 현재 아르바이트생 56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시급 평균은 8590원으로,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32.1%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고 46.7%는 정확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21.2%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교육·학원 아르바이트가 9712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무내근 8668원, 생산노무 8642원, 브랜드매장 8459원, 일반매장 8440원의 순이었다.

반면 급여가 가장 낮은 업종은 편의점과 PC방 등 여가·편의 업종으로, 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평균 8192원이었다.

<사진=잡코리아>

◆올해 中企 이슈 1위는 ‘최저임금 인상 대응’

한편,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꼽은 올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HR(인력관리)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이 35.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저성장기 조직 및 직원관리(10.3%) ▲신규 일자리 창출(9.3%) ▲고령화 인력 증가에 따른 대응(9.3%) ▲밀레니얼 세대 등장으로 인한 기업문화 변화(8.9%) ▲인구절벽으로 인한 인력부족(7.5%)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6.1%) 등이 꼽혔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 78%가 올해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이들 기업 중 41.9%는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34.1%는 전년 대비 줄어든 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년 대비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24.0%에 그쳤다.

채용 인력으로는 ‘신입직과 경력직을 모두 채용한다’는 기업이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력직만 채용(20.4%), 신입직만 채용(16.2%) 순이었다.

계획하는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만 채용한다’는 기업이 46.1%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채용’(43.1%), ‘비정규직만 채용(10.8%)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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