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8개市 중 75% 비상..금융당국 ‘깡통전세’ 실태조사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부동산 거래의 위축세 속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 시세 밑으로 하락한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2년 만기가 끝난 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의 우려도 커지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올해 강남권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전세값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절반이 넘는 총 11개 지역의 전셋값이 2년 전(2017년 1월)보다 2.6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67% 하락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의 전셋값이 -13.63%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경기 위축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반면 경남 일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 북구도 현재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20.80% 떨어져 있으며 경상남도 역시 2년 전 대비 전셋값이 11.29% 내려 전국에서 두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실제 이들 지역은 ‘깡통주택’과 ‘깡통전세’ 문제로 지난해부터 임대차 분쟁이 심각한 상황. 깡통주택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깡통전세는 이로 인해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36% 하락한 상태다.

세종(-5.47)·강원(-2.62%)·충북(-4.01%)·충남(-7.08%)·경북(-8.10%)·제주(-3.71%) 등에서도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많이 내렸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도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2년 전보다 각각 3.6%, 0.26% 전셋값이 떨어졌다. 경기도는 정부 규제와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전체 28개 시 가운데 21곳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지면서 경기지역의 75%에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어 안성(-13.47%)·안산(-14.41%), 오산(-10.05%)·평택(-11.08%) 등지의 낙폭은 두 자릿수에 달했다.

서울도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 하락이 관측됐다. 서울 전체 전셋값은 2년 전 대비 1.78% 높은 상태지만 강남4구의 경우 같은 기간 0.82% 하락했다.

서초구의 전셋값은 2년 전 대비 -3.86% 떨어졌고 송파구도 2년 전 시세보다 0.88% 내렸다. 강남구는 0.02% 오르며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5.8㎡의 경우 2년 전 1월말 기준 전세 실거래가가 8억5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7억8000만~8억3000만원으로 최대 7000만원 하락했고 이달 초에는 1억5000만원 낮은 7억원에 실거래됐다.

만약 2년 전세계약이 만기되고 지금 재계약을 한다면 수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59.95㎡도 2017년 1월 8억4000만∼8억8500만원에 계약됐는데 올해 1월 말 계약된 전셋값은 이보다 2000만∼6000만원 낮은 8억2000만원이다.

강남권은 최근 재건축 이주 단지 감소와 송파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시장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전세난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만간 올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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