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내 사망 1위인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암관리법 시행령의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 대상연령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한 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두 갑씩 15년, 매일 세 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이와 함께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마련됐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벌였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이 추가됐다.

올해 7월에 폐암이 더해지면 5대 국가검진 체계가 갖춰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만들어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질병정책과로,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달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