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한 적도 있었는데,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

이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0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은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후에는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 및 혁신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업종별 규제 해소 등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새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의 경제계와의 소통 행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청와대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역대 정부들어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찬을 겸해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협의단체, 소상공인 등 모두 157명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