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생명과 재산 경시하고 이익만 탐닉..하루속히 참여 나서야”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불량 자동차를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국GM, 벤츠 등 다수 자동차 업체가 레몬법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시민단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자동차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1월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본격 시행,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체와 수입차 업체들이 잇따라 레몬법 적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  

<사진=뉴시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아직까지 레몬법 도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은 징벌적 배상이나 처벌 등 내용이 미국보다 약하고, 강제성보다는 권고 성향이 강해 도입을 미루더라도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아 수입차 브랜드들의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레몬법 시행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기업의 비협조로 아직 레몬법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며 “레몬법은 시행 전부터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이나 절차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아무런 대안없이 시작하다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환불받기 위해서는 국산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차 판매사가 동의해야 한다. 레몬법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다수의 자동차 업체가 이를 악용해 레몬법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  

현재까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차 업체와 볼보, BMW, 롤스로이스, MINI, 닛산, 인피니티 등 6개 수입차 브랜드다.

아직 국산차 업체 중 한국GM과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벤츠, 렉서스, 토요타, 포드, 크라이슬러, 아우디, 혼다, 랜드로버, 포르셰, 폭스바겐, 푸조, 캐딜락, 재규어, 마세라티, 시트로엥, 벤틀리, 람보르기니, 피아트 등 다수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경실련은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라며 “특히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불량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레몬법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탐닉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현행 레몬법의 맹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레몬법 적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입법의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레몬법은 2019년 이후 모든 차량 구매자에 대해 일괄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쌍용과 르노삼성이 레몬법을 수용했음에도 2월 계약 차량부터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알려진 상황. 결국 1월에 구매한 소비자는 레몬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업체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소비자를 계약 시점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고가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는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입법 취지에 맞게 레몬법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운영실태를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레몬법 적용 실태조사, 국토부의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 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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