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낙하산 인사 하루에 1.18명꼴..문재인 정권 도덕 불감증 심각”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태경 의원,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촛불민심을 업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40개 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터(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현황’ 2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4일 1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총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고 그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중 94명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여권 성향 시민단체 활동에 따른 코드 인사·민주당 출신 인사’를 일컫는 말이다.

바른미래당은 1차 발표 이후 9~12월 4개월간 총 69명의 낙하산 인사가 추가로 이뤄졌고 임기 전 사퇴자는 64명이나 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많은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임기전 사퇴 사례까지 추가로 확인됐다”며 “무려 임기전 사퇴자가 64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낙하산 투하의 속도가 더 가속화 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실태는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군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낙하산·캠코더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했다”며 “이후에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오히려 가속화했다. 하루 한 명꼴이던 인사가 하루에 1.18명으로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임정부 임원에 대한 임기만료 전 사퇴압박은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도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표로 있었던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상임이사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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