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단 이후 8번째 방북 신청서 제출..통일부 “제재 틀 안에서 가능할 것”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8번째 방북 신청을 냈다.

이들은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물 점검을 위해 올해 1월까지 총 7번의 방북을 신청했지만 3번은 불허, 4번은 유보됐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최근 자산 점검 목적의 방북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북 승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용(오른쪽 네번째)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설비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북신청서’를 통일부에 전달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성기업인들의 공장 설비 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즉각 승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미국과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장 설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호혜적 사업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방북 일정은 오는 13일 하루다. 또 방북 신청 규모는 입주기업 임직원 180여명이며, 이번 방문 신청 명단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관련 민원 처리 기한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다. 다만 통일부에서 추가로 일주일을 연장할 수 있고,방북이 승인될 경우 협의 과정에서 실제 방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비대위는 “간절함을 모아 8전9기 심정으로 방북 신청을 한다”며 “동이 틀 무렵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개성 기업인들은 정부, 국회, 국민의 지지를 업고 이번에 반드시 개성에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불발되자 지난 4일 즉각 성명을 내고 “방북을 즉각 승인해달라”면서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는 “개성기업인들은 조속한 공단 재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정부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 양 정상의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을 위안 삼으며 우리 정부의 더 적극적인 재개 노력을 믿는다”고 했다.

또한 “공장 중단이 3년 이상 지속돼 상당수 기업들이 생존 기로에 처한 바 긴급히 기업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방북 신청서 접수 직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이 현지 우리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자산 점검 유지 차원의 작업들은 현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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