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삼성傳 ②] 이재용,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앞두고 사익편취 ‘1등’ 불명예
[2019 삼성傳 ②] 이재용,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앞두고 사익편취 ‘1등’ 불명예
  • 이민경·정혜진 기자
  • 승인 2019.03.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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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민경·정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올해도 칼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익편취를 통해 가장 많은 재산을 불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굴지 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재벌가 사익편취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이 부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한 형국. 더욱이 ‘국정농단 뇌물죄’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최대한 몸을 낮추고 경영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신년 초부터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 자택 공사에 삼성물산 회삿돈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런 가운데 드러난 ‘사익편취 1등’ 불명예는 이 부회장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삼성전자는 올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 가치 창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2월 경영에 복귀한 이 부회장 역시 총수로서 경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지금이다. 하지만 새해 시작부터 삼성가(家) 안팎으로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고, 회사를 이끄는 이 부회장 본인 역시 잇단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향후 앞날도 마냥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올해도 칼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사익편취를 통해 가장 많은 재산을 불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굴지 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재벌가 사익편취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이 부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한 형국이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낸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집단 24곳 총수 일가들은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계열사 39곳을 대상으로 사익편취를 통해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부를 증식했다.

사익편취를 통한 부의증식액은 2016년 31조원에 비해 15.4% 증가했다. 2016년 부의증식 보고서에 포함된 계열사는 34곳이었다.

경개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배주주가 간접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계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산대상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배당수익의 비중이 30%가 넘는 지주회사, 부의증식이 없던 회사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사익편취는 총수 일가를 비롯한 지배주주가 지분을 일정 이상 보유한 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한 부를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대상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 20% 이상)로 규정하고 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액을 회사별로 살펴보면 삼성물산, SK, 셀트리온헬스케어,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에이치솔루션, 두산, CJ 순이다.

이들 8곳은 지분가치의 상승 중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가 가져간 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들 회사에서 편취한 금액은 전체 기업집단 사익편취액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재벌기업 총수 일가 중 사익편취를 통해 가장 많은 6조5000억원 가량을 챙겼다.

경개연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상속으로 문제가 된 에버랜드의 상장차익으로 인해 부의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물산과 합병 이후 주가가 하락해 2016년 보고서에 비해 부의 증식액은 다소 감소했다. 자발적으로 사익편취를 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에버랜드의 경우 전환사채를 이용해 주당 7700원에 인수한 지분이 상장을 통해 주당 15만원이 넘는 가액까지 거래됐고,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약 16만원에 달하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주당 평가액은 50분의 1 액면분할을 거친 후의 가격으로,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고 본다면 7700원의 주식이 800만원으로 인상된 것.

2016년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들로 인해 수익률이 2만7700%가 넘어 277배에 가까운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삼성물산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수익액 차이는 크지 않으나 수익률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에버랜드로부터 5조원, 삼성SDS로부터 2조3500억원의 사익편취액을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삼성물산에서 4조5000억원, 삼성SDS에서 2조원을 챙겨 지난 보고서에 비해 주식가치가 감소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의 증식액 <자료=경제개혁연구소>

또한 이 부회장의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2조2400억원 상당의 사익편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개연은 2016년 보고서에서 사익편취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지분기준을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하향하고, 간접지분을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됐지만 아직 부족한 현실이라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경개연은 “사익편취도 기업집단별, 개인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익편취 액수가 작다고해 그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올 들어 적극적으로 대내외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남이 잦아졌고, 국내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사업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미래전략실이 해체되고 이 부회장마저 구속되면서 ‘총수부재’ 위기도 겪었던 삼성이지만, 지난해 2월초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그룹 중심을 잡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모습.

그러나 정부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해소 등 재벌개혁에 고삐를 더욱 당기고 있는 분위기 속 사익편취 1위라는 꼬리표는 이 부회장의 앞으로 경영 행보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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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 2019-03-10 08:26:19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편취했다면 그에 따른.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물산이나sds에서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수조의 이익이라니 지금이라도 그 곳에가서 근무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 주식 주주들에게 다 돌려주세요 아님 전부 기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