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당이 ‘입법부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선거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안만 올려놓고 ‘먹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와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만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역시 종전과 같은 견해를 반복했다.

그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검토를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선거제 개편의 마지노선을 오는 10일로 설정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결론을 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에게도 요청드린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 주 내로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한다. 앞서 중앙선관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월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는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와 관련, 심 위원장은 한국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당의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라면서 “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이 지정된다고 해도 협상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며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촉구하고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하라는 촉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