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11일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2일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안건들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야3당 지도부와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여부와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9개의 법안도 같이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1일)부터 이틀 정도에 걸쳐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 신속하게 결론 내리기로 했다”며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내일(12일)까지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오늘(11일)부터 야3당과 민주당이 만나 패스트트랙 안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야3당은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 단일안에 대해서는 현행 의원정수 300명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225 대 75’안을 채택하되, 75석의 비례대표 배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민주당이 제시한 ‘225 대 75’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안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야3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안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함께 올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기보다는 정상적인 의사처리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의원정수 270명, 비례대표 폐지’의 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안은 신의를 갖고해야 할 선거법 협상에 걸맞지 않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안”이라고 불쾌감을 보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논할 가치가 없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몽니부리기”라며 “상식에 어긋난 행위정도로 밖에 보지않는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11일 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10% 감축 제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41조 3항에 비례대표제를 법률에 정하도록 돼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율사 출신인데 헌법도 잊어버렸냐”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국회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여론에 편승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정치는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 개혁 동시추진에 대해선 “선거제 개혁이 합의되면 동시에 개헌 논의에 들어가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며 “이런 어깃장을 놓는 건 한마디로 말해 선거제 개혁을 하기 싫다는 선언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늦어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까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치세력의 훼방으로 입법과제가 실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시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 의견에 대해서는 “밀린 숙제하라고 하니까 자퇴서 내겠다는 건데”라며 “지금까지 의원직 총사퇴를 이야기해 놓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제1야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