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뿔난 여론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없던 일로
정부, 뿔난 여론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없던 일로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전제 검토..증세 목적 아냐”
  • 박계형 기자
  • 승인 2019.03.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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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올해 말 폐지(일몰)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을 대전제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이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제도 폐지보다는 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8월 일몰제로 도입된 이후 2∼3년간의 시차를 두고 연장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직불카드(공제율 30%)나 제로페이(40%)에 비해 공제율이 낮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 등을 구매하는 상황이어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금액이 적지 않아 반발은 더욱 크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권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이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리얼미터>

한편, 국민 3명 중 2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65.9%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 탈세를 막으려는 도입 취지가 충족됐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로, 연장 찬성 응답과 2배 이상 차이였다. ‘모름, 무응답’은 13.8%였다.

특히 세부 계층별로 모든 직업과 연령, 지역,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연장 여론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연장 83.7%, 폐지 0.0%)과 사무직(73.8%, 15.9%), 노동직(70.1%, 24.4%)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70.1%, 21.0%)와 50대(70.1%, 22.3%),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4.2%, 21.0%)과 광주·전라(70.0%, 15.5%)가 상위에 올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70.1%, 18.6%), 정당 지지층별로 바른미래당(76.1%, 14.8%)과 정의당(74.1%, 20.5%) 지지층에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20%)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6.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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