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우려가 현실로..건강보험 7년 흑자 행진 마감
‘문재인케어’ 우려가 현실로..건강보험 7년 흑자 행진 마감
지난해 1778억 적자, 건보 보장성 확대 계획 본격 시행 영향
2026년 이후 누적적립금도 소진 예상..대책 마련 지적도
  • 김승남 기자
  • 승인 2019.03.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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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당기 적자를 기록,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마감했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942억원)이었다.

반면 지출은 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 기타지출 1조7041억원 등 총 62조2937억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은 그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다.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 등 7년간 꾸준히 흑자를 냈다. 하지만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

건보재정 적자 전환은 지난해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당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건보 재정으로 다수 지원해주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까닭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 올해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는 복부·흉부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급여로 전환됐다. 하반기에는 전립선 및 자궁 초음파 역시 급여화된다.

아울러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까지 5만병상 확대하고, 2022년까지 10만병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18년 5월2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수년간 흑자 지속으로 누적 적립금은 넉넉한 편이다.

2011년 누적 수지가 1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후 2014년 12조8072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6년도에는 20조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 20조773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이었다.

다만, 이 같은 건보 재정 누적적립금은 7년 후인 2026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재정지출이 늘면서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어들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 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보고서에서는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건보료 인상률을 2022년까지 매년 3.49%, 2023년부터 매년 3.2%씩 인상하고 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가정했다.

특히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000억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 4조7000억원 적자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면서 건보재정 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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