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개 단체 15일 공동 기자회견..“檢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하라”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등 1033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등 1033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한국여성의전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와 김학의 사건의 피해 당사자도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김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이 사건들에 대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팀 변경, 외압 의혹, 활동기한 연장, 과거사위원 사퇴 등 과거사위의 진상규명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두 사건 모두 남성 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한 사안임에도 당시 검찰은 범죄 사실에 규명 대신 권력층을 엄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고 진실은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의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여성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2017년 말 발족했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 여성인권사안인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은 조사의 진척 없이 여전히 의혹들만 남기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검찰 과거사위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분 여론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 장자연씨와 김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며 “그러나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등 1033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등 1033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또한 “최근 ‘버닝썬 사태’,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해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며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단체는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기한 연장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며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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