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김부겸 행안부 장관 공동 기자회견
과거사위 활동 2개월 연장..경찰 유착 의혹 사과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활동과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김학의·故장자연·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도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사건에 대해 모든 역량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사건들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문 대통령까지 이들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출,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상황. 

이에 따라 향후 검찰과 경찰이 사건들의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지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학의·故장자연·용산 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한 연장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전날(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학의·故장자연 사건 등 조사를 위해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통보한 바 있다.

당초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재연장을 반대했지만, 문 대통령이 해당 사건들의 진상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로써 이달 31일 종료가 예정됐던 활동기한은 오는 5월31일로 재연장됐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장자연·김학의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이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장관은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것”이라며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어제 대통령께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하셨다”면서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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