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등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공공기숙사 확대,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강사법 개선,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대학생, 청년들에게 빚이 아닌 빛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 공공성 강화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참여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최근 대학에서 강사법 개정 이후, 수업 축소와 강사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학부생들은 수업 기회 박탈로 인해 돈을 주고 수업을 거래하는 지경이며, 이를 바라보는 대학원생은 강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학의 강의 축소는 중단되어야 하고, 강사들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 공개채용의 원칙이 도입된 만큼, 이번 강사법 메뉴얼 제작 과정에서 신규 진입자를 위한 강의 쿼터를 배정하고, 그 외 지역이나 집중 육성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서도 쿼터제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참여연대 장소화 간사는 올해 국가장학금이 도입된지 8년째인데, 여전히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장학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간사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 가구원 수를 반영하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연도에 따라 소득분위가 달라져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됐다”며 불합리한 성적, 소득 기준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년 대학생·대학원생이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현행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기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그 기간 만큼 이자가 누적된다”며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은 교육부가 지난 4년 간, 75개교에 대해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 부당운영으로 인한 사립대학 손실액이 2100억원에 달했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례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2017년 기준, 1979년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 67개교(44%), 전문대학 56개교(43.4%)에 이른다.

이 의장은 “사립대학 부정과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학생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와 국가교육위원회 학생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숙사 경쟁률을 ‘사막에서 바늘찾기’에 비유하면서 대학 재학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들 또한 비견 할 수 조차 없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