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제 위기론’ 반박..저임금 근로자 감소 및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고 지적하자 “흔히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며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4당 후보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정책을 공약으로 했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이 총리는 한국 경제 위기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이고 외화 보유액은 사상 최대다. 국가 부도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다”며 “내년 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 전망도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다만 더 세밀하고 정교한 경제정책을 펴지 못해 고통받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총리는 “설령 거시지표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그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사시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라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면서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조원 전후의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을 만나봤는데 한국이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정부 재정보강, 즉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다”며 “추경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 정도를 (재정보강 규모로) 권고한다”며 “권고대로 한다면 9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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