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의혹 검증,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자산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필요”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투기나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시세의 6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이 시세보다 100억 가까이 축소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해명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 <표=경실련>

22일 경실련이 장관 후보자 7명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명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신고가격은 모두 152억원으로 실제 시세(252억원)와 비교해 100억원 가까이 축소됐다.

시세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가를 통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8억96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17억5000만원에 달했다.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셈이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13억8200만원으로 부동산 가격을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28억6000만원으로 반영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3%를 기록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42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21억4100만원이라고 축소 신고했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12억6900만원짜리 부동산을 7억63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각각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을 시세의 70.6%와 56.3%로 축소해 신고했다.

반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시세와 거의 비슷한 98.2%의 반영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 신고된 것은 현행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며 “재산공개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축소신고로 형식적 재산공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핵심 인사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로 임명된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고가액과 실제 시세 간 격차가 발생한 데 대해 경실련은 “공시가격과 취득 당시 가격으로만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자산 형성과정도 같이 소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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