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카드노조, 금융당국에 ‘총파업 대응’ 경고
벼랑 끝 카드노조, 금융당국에 ‘총파업 대응’ 경고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 3대 요구사항 수용 촉구
  • 황민우 기자
  • 승인 2019.04.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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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전국음융산업노동위원장과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개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남대문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관련 금융공동투쟁본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금융공투본은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의 추가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카드사 노조는 12일 금융당국에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등 카드사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내달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와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에 대해 “카드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금융공투본과 카드노조가 금융위에 요구한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이들은 우선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해 발생하는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개선은 “알맹이 없는 기만 대책”이라며 카드사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타산업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 금융사들의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레버리지 비율의 일정 수준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을 6배 이하로 유지할 것을 규제받는다. 카드노조는 이를 10배까지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 적자가 쌓이는 적자 상품에 한해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 신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감축은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 예상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우리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금융당국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온다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총파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의 공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며 “5월까지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접촉을 하면서 대외 투쟁을 하겠다. 총파업까지 가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