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미선 ‘적격’ 판단으로 급선회한 까닭
정의당, 이미선 ‘적격’ 판단으로 급선회한 까닭
‘데스노트’서 삭제..“주식 매도하며 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해 노력”
  • 유채리 기자
  • 승인 2019.04.1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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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의당이 15일 과다 주식보유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오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당초 이 후보자의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리기도 했으나 입장을 최종 선회한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주식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 스스로 자기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 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은 끝내야 한다”며 “다만 향후에 고위공직자의 이익충돌 문제를 비롯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0일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바 있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찍으면 죽는다’(사퇴한다)는 뜻의 정치권 속설이다.

정호진 대변인은 당시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어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12일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자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해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료=리얼미터>

한편, 국민 절반 이상은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응답이 54.6%로 ‘적격’ 응답(28.8%)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우 부적격’이 37.3%, ‘대체로 부적격’은 17.3%였다. 반면 ‘매우 적격’은 9.2%에 불과했으며 ‘대체로 적격’ 응답도 19.6%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6.6%다.

세부 계층별로는 자유한국당(91.4%) 지지층과 보수층(82.9%)에서 부적격 여론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69.2%), 대구·경북(57.1%), 대전·세종·충청(55.7%), 부산·울산·경남(54.9%), 경기·인천(50.8%), 50대(71.8%), 60대 이상(65.6%), 40대(51.2%), 30대(44.9%), 바른미래당(59.6%) 지지층에서도 부적격 인식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또한 정의당(42.0%) 지지층과 무당층(64.3%), 중도층(59.1%)에서도 부적격 인식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면 민주당(54.5%) 지지층과 진보층(42.7%), 20대(36.3%)에서는 적격하다는 인식이 부적격보다 다소 우세했다. 광주·전라에서는 부적격(42.8%)과 적격(40.4%)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1명 중 504명이 응답해 5.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20%)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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