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여야는 지난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권력 눈치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야권의 반응은 달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며 “이번 보석결정으로 김 지사가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및 압박 등 관련자에게 영향을 행사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는 왜 대체 여기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인가, 공평인가, 법의 지배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지금 필요한 것은 보석 허용이 아니다”며 “대선 국면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배후와 수혜자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를 ‘무소불위의 바둑이’로 칭하며 비판했다. 바둑이는 드루킹이 이끌었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비밀 대화방에서 김 지사를 지칭하는 은어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전날(17일) 김 지사 측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주거지인 경남 창원에만 머물러야 하고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등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