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9일 전자결재 할듯..나경원 “좌파이념 독재 마지막 퍼즐 완성하는 것”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실격선언 국민 저항 총궐기대회’를 열 방침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 정권이 이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진다”며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결정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리면 헌재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묶여 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중립과 삼권분립이 붕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둑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었던 지난 18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중 전자결재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 후보자 임명을 두고 한국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나치다”며 “오만불통이라는 말은 한국당 스스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통첩이니, 굴종의 서약서라느니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다섯 달째 일은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장외투쟁까지 한다고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 임명은 국회 청문회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자신들 마음대로 일해야 할 국회를 멈추는 게 오만이고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정쟁만 일삼는 행태는 불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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